매불쇼
대법 전원합의체 내부규정에 있는
절차따위 전혀 안지키고
재판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조속히 선거개입하려고 미친듯이 절차없이
판결해버렸네요
특히 재판주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판결은 무효가 된답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2 14:55
매불쇼
대법 전원합의체 내부규정에 있는
절차따위 전혀 안지키고
재판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조속히 선거개입하려고 미친듯이 절차없이
판결해버렸네요
특히 재판주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판결은 무효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