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법학교수가 말하길
윤가정부는 11명으로도 국무회의 했대요
14명으로 거부할수있으니 4명더 탄핵해서 원천봉쇄시키고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을 없애는 법안 통과시키면 처벌할수없대요 이게 젤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그외는 규정안지키고 재판시작시 고등재판판사들 전원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는것
그다음 조희대외 9명 탄핵
국힘과 법원이 후보등록까지 2심 기다렸다가 등록하자마자 재판에 가속도 붙여서 피고인을 위한 기간을 지키지않고 재판할수있답니다
작성자: ㅡ
작성일: 2025. 05. 02 10:27
경희대법학교수가 말하길
윤가정부는 11명으로도 국무회의 했대요
14명으로 거부할수있으니 4명더 탄핵해서 원천봉쇄시키고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을 없애는 법안 통과시키면 처벌할수없대요 이게 젤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그외는 규정안지키고 재판시작시 고등재판판사들 전원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는것
그다음 조희대외 9명 탄핵
국힘과 법원이 후보등록까지 2심 기다렸다가 등록하자마자 재판에 가속도 붙여서 피고인을 위한 기간을 지키지않고 재판할수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