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아니고
사법쿠데타
지금까지
오로지
모든 법이 윤석열 앞에서 무용지물, 이재명 앞에서 필요불가결.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방송에서 우린 이재명이 너무 싫어. 대통령이 되면 안돼. 라며 선거인인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의도가 분명. 모든 상식적인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한 후보를 떨어트리게 하기 위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개무시
어제 판결문은 총 87쪽
일반적으로 다수 의견이 많은데
이례적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다수의견이 38쪽 2명의 반대의견은 49쪽.
2심의 무죄를 뒤집기 위한 논거를 제시해야하거늘 1심 원안 그대로 검찰의 주장을 베낀 셈
언제부터 어거지가 상식이 된 거죠?
이게 다 유석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