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판 중인데
쿠데타범이 임명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사악하든가 뻔뻔하든가 둔해서
그럴 센스가 없다면 자를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도 12.14 탄핵 소추안 가결되면서 벌써 잘렸어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5. 02 01:08
도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판 중인데
쿠데타범이 임명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사악하든가 뻔뻔하든가 둔해서
그럴 센스가 없다면 자를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도 12.14 탄핵 소추안 가결되면서 벌써 잘렸어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