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까지 최종선고 못나옵니다. 27일.
피고인은 재상고심에서 27일을 온전히 쓸 수있기 때문입니다.
파기된 오늘 재판이 말도 안되지만 고등법원 가서 14일 안에 재판 끝난다고 칩시다.
재상고심이 열려 다시 대법원에 가면,
피고인은 상고기간 7일의 마지막날에 상고장을 내고
그뒤 상고이유서를 20일 마지막날에 내는 방법으로 27일을 최장 쓸수있습니다
합치면 41일 걸립니다
대선까지는 34일 남았지요.
ㅡㅡㅡㅡ
일단 안심해도 될지..
작성자: ㄱㄴ
작성일: 2025. 05. 01 21:44
대선전까지 최종선고 못나옵니다. 27일.
피고인은 재상고심에서 27일을 온전히 쓸 수있기 때문입니다.
파기된 오늘 재판이 말도 안되지만 고등법원 가서 14일 안에 재판 끝난다고 칩시다.
재상고심이 열려 다시 대법원에 가면,
피고인은 상고기간 7일의 마지막날에 상고장을 내고
그뒤 상고이유서를 20일 마지막날에 내는 방법으로 27일을 최장 쓸수있습니다
합치면 41일 걸립니다
대선까지는 34일 남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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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심해도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