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https://v.daum.net/v/20250501184336916
ㅡㅡㅡ
민주주의를 퇴행 시킨 10명의 대 법 관 기억한다.
작성자: 오늘의눈
작성일: 2025. 05. 01 20:00
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https://v.daum.net/v/2025050118433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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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퇴행 시킨 10명의 대 법 관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