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중심의 대법원은 이제 허물어야 할 때가 왔네요. 독일처럼 대법원을 여럿 나누고
외부에서 대법원장 인사권도
통제하는 형태로 가야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국민들은 저런 정치적 대법원 그래도 두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형국인데요..
이제 법원은
개혁대상 되도
조희대를 탓하길
작성자: ..
작성일: 2025. 05. 01 19:30
대법원장 중심의 대법원은 이제 허물어야 할 때가 왔네요. 독일처럼 대법원을 여럿 나누고
외부에서 대법원장 인사권도
통제하는 형태로 가야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국민들은 저런 정치적 대법원 그래도 두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형국인데요..
이제 법원은
개혁대상 되도
조희대를 탓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