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대법은 2심에서의 판단이 맞았냐 틀렸냐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2심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 그것이 유죄이든 무죄이든 상관없이 -
적용한 법리가 맞았느냐만 판단해요
판사입장애선 본인의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는건 치명적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상당히 공들여 판결문을 작성해요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재명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을 모르는 국민이봐도 잉?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무리하게 그랬을까..2심판사를 다시보게되죠
대법에서 원심파기할가능성이 보였는데 역시나네요
정치적의도가 강한건 2심판사에요
못믿겠으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윤석열 탄핵은 여지없는 8:0 일거라 예상한 법조인 가족이에요
참고로 이재명이 여태 저리 돌아다니는건 검사의 무능력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에요. 죄가 없는게 아니라 무능력하니 못잡아 넣는것. 의사도 수준 천차만별이듯 검사도 수준 차이 심하고 초엘리트들 현재 다 옷벗었죠
예전 이성윤 같은 C급 검사들만 남았다는 평
참고로 재판때 옷입고 나와있는 검사들있죠?
검사들중 C급 검사들이에요. 방청가서 보실때 참고하세요. 회사도 A급있고 쩌리있듯이 그조직도 능력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재밌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