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향후 상황
출처: 카톡방 퍼옴 (저는 주식방에서)
1. 파기환송심 진행: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2. 피선거권 유지 여부: 현재 파기환송 상태이므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
3. 대선 일정과의 관계: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여,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