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열올리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수입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고소득자는 이미 그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국가는 택도 없죠
모든 국민의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자고 하는 합의가 과연 이뤄질거라고 생각하세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1 09:47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열올리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수입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고소득자는 이미 그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국가는 택도 없죠
모든 국민의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자고 하는 합의가 과연 이뤄질거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