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법 유죄 파기 환송에도 이재명 후보지위 안전한 이유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로 선고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면 

후보 지위가 법적으로 박탈되는벌금 100만원 이상 (물론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지만) 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그냥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심이  무죄로 선고한 내용을 이유를 달아 뒤집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3~4 개 월 걸린답니다.  즉 투표일까지 2심이  확정 안 되는 거죠. 물론 득표에 불이익은 있겠지만

(영상 6분 2초 부분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t2T0iOOL34&ab_channel=%EC%96%B8%EB%A1%A0%EC%95%8C%EC%95%84%EC%95%BC%EB%B0%94%EA%BE%BC%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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