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경우의 수 분석 기사중 일부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유일한 상황은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선고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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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4. 23 14:24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유일한 상황은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선고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