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이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겠다는군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의무복무는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 근무기간으로 모병을 두면 된다면서, 이걸 '선택적 모병제'니, '선택적 징집제'니 운운합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그런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입니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입니다. 게다가 국제적 안보환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3년 징병제를 부활시킨 라트비아가 대표 사례입니다.
군인의 수가 부족해 징병제로 되돌아온 사례들도 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럿 있습니다.
대만은 2018년 군 의무복무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가, 병력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2024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되돌렸습니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모병 군인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하는 일이 빈번해져 결국 2018년 징병제로 되돌렸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봐도, '선택적 모병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몇 년만에 원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겠습니까. 군대가 장난입니까.
국방은 이재명 개인의 대권 놀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 군을 함부로 건드리는 위험한 선택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가짜 안보' 궁리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이미 군에 다녀온 청년들, 지금 가 있는 청년들, 앞으로 갈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보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EDg5Tv5aR/?mibextid=ZbWK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