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 수사 중 자살자, 경찰 수사의 13배 넘어

2004~2023년 사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시기를 비교하면, 국민의힘 계열 정부 126개월 동안 153명이 자살해 한 달에 1.2명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 110개월 동안 88명이 자살해 한 달에 0.8명꼴이었다. 보수 정부에선 1년 평균 14.6명, 진보 정부에선 1년 평균 9.6명이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이 7건, 제주지검, 전주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이 5건이었다. 경찰의 경우는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김포경찰서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살자가 훨씬 많은 이유는 검찰의 힘이 너무 세고 피조사자와 주변에 대한 압박도 강해서 피조사자의 공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한다면 이런 비극적 사건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