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어제(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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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13명을 탄핵소추했는데,
11명이 연속 기각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암치료로 입원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만 남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오·남용 함으로써 3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