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978?sid=101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기업 영업 이익 감소로 인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나랏빚도 5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를 기륵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적자 비율을 3%내로 관리하겠다는 건정재정을 목표로 삼았지만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겁니다.
이처럼 재정수지가 악화된 건 대규모 세수펑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펼치면서 법인세가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도 낙관적으로 국세수입을 예상한 나머지, 지난 2년 동안 본예산 대비 87조 2천억 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젠 3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