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무효? 취소?
만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선출직이 아닌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선택!!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국회 몫은 다른 이야기임)
그냥 지명했으니
6년하게 둬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 . .
작성일: 2025. 04. 09 11:09
지명 무효? 취소?
만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선출직이 아닌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선택!!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국회 몫은 다른 이야기임)
그냥 지명했으니
6년하게 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