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으로선
처지가 180도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https://v.daum.net/v/202504081515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