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쳤으면 하는 법 얘기해봐요

저는 대통령 파면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하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통령 선거에 맞춰 투표로 뽑았으면해요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건

검찰의 기소청화

경찰조직 다시 정비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조직을 못 바꾸게하기

(윤석열이 행자부 산하로 밀어넣어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버렸죠)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및  영장청구권 부여

중수처 권한 확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사저 예산 및 경호 폐지(혹은 최하 5년 당사자만 경호)

탄핵되거나 임기가 다해 물러나는 경우 사저 비우는 기간 확정(결정일로부터 만48시간내)

또 대통령 탄핵시 그 정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새정부가 검토후 지정하도록)

 

대통령 궐위나 탄핵확정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

 

 

그외 실생활 측면에서 바꿨으면 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만 처벌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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