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라는게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 권한 늘린다는 건데
결국은 이번 계엄도 대통령 집중적으로 권한이 몰려서 그런 거잖아요.
미국만 봐도 트럼프가 미친 짓 해도 아무도 견제를 못 하는데 한국은 뭐 다를까요?
이번만 해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권한 크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문제가 생기니 바꿔야 한다는데 주장하는 누구 떠나서 이젠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내각제 문제다 펄펄 뛰는데 내각제로 도대체 바뀌면 뭐가 문제인가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5. 04. 06 23:05
내각제라는게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 권한 늘린다는 건데
결국은 이번 계엄도 대통령 집중적으로 권한이 몰려서 그런 거잖아요.
미국만 봐도 트럼프가 미친 짓 해도 아무도 견제를 못 하는데 한국은 뭐 다를까요?
이번만 해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권한 크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문제가 생기니 바꿔야 한다는데 주장하는 누구 떠나서 이젠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내각제 문제다 펄펄 뛰는데 내각제로 도대체 바뀌면 뭐가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