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559.html
문재인 관련 내각제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겨레 25년 2월 인터뷰입니다.
지금 개헌 요구가 나오는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 같습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충격이 큰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요? 별로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죠. 나도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일탈하는 대통령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 알다시피 다 국민의힘 쪽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규정해서 내각 책임제로 그렇게 바꾸면 해결되느냐,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정부 권력과 그 다음에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 권력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총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