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82쿡 맘님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꾸벅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결론난 윤의 파면은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보상이되고도 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힘과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라 항상 안좋은쪽으로
먼저 생각하고 다른사람에게도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추론을 한번 더 얘기하고 추론의 오류를 변명하겠습니다
8:0 인용!
아주 퍼펙트한 결과였지만 그 이면에는 심한 언쟁과 다툼 그리고 갈등과 아픔 그리고 반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청할때 옆의 동료 재판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던 모습에서 그 힘들었던 상황이 어느정도 설명됩니다
저는 5:3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봅니다
반대쪽 3명은 법리로는 도저히 기각시킬수 없기에 탄핵요건을 문제삼아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결정문에도 3명에 대해 언급)
그렇다고 5:3으로 선고일 정해서 기각 시킬수는 없습니다
문대행은 재판관 미임명을 명분으로 계속 미루었고
어쩔수 없이 먼저 한덕수를 살려주는 선택을 하게됩니다
안에서 바깥을 보니 최상목은 남은 재판관을 끝내 선택하지 않을것 같고 해서
한덕수에게 남은 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내보내 줍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임명을 하지 않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갑니다
평의에 들어가면 입장 변화가 없기에
일찍 끝내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밖에서는 내부사정을 모른채 왜 평의를 빨리 끝내느냐 왜 정시에 칼퇴근이냐
하고 채근했습니다
계속 이대로면 큰일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에 어찌되었던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었죠
그무렵 국회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및 국무위원 집단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헌재에 대해서는 내통하느냐 왜 선고 안하냐 다그쳤고
헌재 내부에서도 심한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완강하던 그중 한명이 인용쪽으로 돌아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2
어쩔수 없이 다른재판관들도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
대통령은 파면 되었습니다
큰 역할을 한 문형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4:4를 이야기 했던것은 5:3에서 5에 있던 재판관이 3으로 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수재판관이 더 많았고 그중에 극 또라이도 있고
전광훈 같은자도 있었기에 걱정되었고 특히 조한창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특명을 받고 갔기에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뭏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따라서 근신하는 뜻으로 앞으로 한달동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