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데 탄핵감은 아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이런 비논리 판결을 할 수 있는거죠??
헌재에서는 국민 납득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5. 04. 05 19:50
위헌인데 탄핵감은 아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이런 비논리 판결을 할 수 있는거죠??
헌재에서는 국민 납득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