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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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4. 04 11:54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