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mainnews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작성자: 파면하라
작성일: 2025. 04. 03 15:1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mainnews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