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청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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