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시간 끌던 것들이
이재명 무죄와
극단적인 일괄탄핵 등 민주당의 엄청난 압박으로
완전히 방향 바꿔 꼬리내린 듯합니다.
헌재 사무처장 불러서 국회에서 족친 것도 유효한 듯하고요.
그리고 8대0 아니면
기각 의견낸 재판관은 설 자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없는 완벽한 8대0일 거라고 확신해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4. 01 11:17
헌재에서 시간 끌던 것들이
이재명 무죄와
극단적인 일괄탄핵 등 민주당의 엄청난 압박으로
완전히 방향 바꿔 꼬리내린 듯합니다.
헌재 사무처장 불러서 국회에서 족친 것도 유효한 듯하고요.
그리고 8대0 아니면
기각 의견낸 재판관은 설 자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없는 완벽한 8대0일 거라고 확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