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에서 절차의 불공정(아쉬움)이 있다는 중립적인 인사의(박근혜 탄핵재판 주심 강일원)
나름 합리적인 주장이 있어요,
길어서 전부 요약은 생략하고 예를 하나 들면 ,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박근혜 때와 윤석열 때는 상황이 다르다. "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69
(참고 기사 https://v.daum.net/v/20250331112949293 )
재판관들도 정치적 색갈이 있을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꺼려하는 재판관들이 이런 절차적인 몇몇 지적하며
윤석열의 생생한 내란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문형배가 기각 될가봐 선고 날자를 안 잡나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형식적 절차직인 측면보다는 국가 대의 측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
4월 18일 이전 선고를 못하고 퇴임하면 어떤 상횡이 벌어질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상태에서 5:3 결정이 나면 정당성 시비로 정국이 어찌 될지..
윤건희나 국힘당 인간들은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 사생결단 대들 것이고.
윤건희가 복귀해도 정상적인 대통령 행세는 절대 못 할 거고..
답답합니다. 어찌 될지..
추가) 이글을 반박하는 댓글들 처럼 됐으면 진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