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野 법안 발의

작성자: 사람
작성일: 2025. 03. 31 11:37

김용민 발의…"권한대행은 국회·대법원장 몫 임명만"
통과 땐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못해

한덕수에게 금도끼 은도끼 다 주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