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선고 재촉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선고 재촉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3. 31 10:17
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선고 재촉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선고 재촉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