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8대0이 안되어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는 건 프레임이자 함정입니다.
한덕수 사건 보세요.
저렇게 의견이 제각각이어도 선고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은 극우들에게 좌표찍힐 각오하고 소수의견 냈어요.
이번 주에 문형배는 선고기일 잡으세요.
또라이같이 소수의견 개진하는 미친 재판관이 있다면 기록해 역사에 남기면 됩니다.
일반 국민이 전광훈 신천지 또라이처럼 테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소수의견 못 내나요?
기일잡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작성자: 다시생각
작성일: 2025. 03. 31 10:08
만장일치 8대0이 안되어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는 건 프레임이자 함정입니다.
한덕수 사건 보세요.
저렇게 의견이 제각각이어도 선고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은 극우들에게 좌표찍힐 각오하고 소수의견 냈어요.
이번 주에 문형배는 선고기일 잡으세요.
또라이같이 소수의견 개진하는 미친 재판관이 있다면 기록해 역사에 남기면 됩니다.
일반 국민이 전광훈 신천지 또라이처럼 테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소수의견 못 내나요?
기일잡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