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재명 무지성 지지하는 수준보면 이걸 몇명이나 이해하려나 싶지만..또 미친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이런 댓글 달리겠지.
원래 민주당도 이재명은 무죄는 생각치도 않았죠
민주당쪽 변호사들도 대부분 2심 무죄는 의외다라고 했죠
심지어 무리한 법적용이었다고 말할정도 였죠
오히려 최상은 8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이재명도 상고하면서 합법적으로 27일간 침대재판이 가능했죠
근데 이 27일이 날아가 버린겁니다
더군다나 한동훈말처럼 2심 재판이 거짓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면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거의 유명무실화 시켜버린 결과가 되어버린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죄가 나버리면 선거는 개판오분전되는거죠
그나마 허위사실공표가 강력한 처벌효과가 있으니 후보자들이 조심하는거지
그게 없어지면 거짓말이 난무하고 유권자들은 제대로된 평가가 안되는거죠
법원입장에서도 빨리 시정을 해야 선거가 혼탁해지는걸 막을 수 있다고 보는거죠
물론 대법원이 파기자판은 안할겁니다 너무 부담되는거죠
하지만 다른 카드가 생긴거죠 유죄취지 파기환송
더군다나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끝장날 수 있겠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후보자는 살려주지만 효과는 3심에서 사실상 유죄 선고내린거나 다름없는 공표효과가 나오는겁니다
그러면 국힘쪽에 엄청난 공격요인이 될건 뻔하죠
더군다나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등 사법리스크를 다시 끄집어 낼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오는겁니다
너 사실상 3심에서 유죄고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들도 묶어서 공격 포인트를 잡는거죠
차라리 2심 유죄뜨고 3심에서 뭉개는게 낫지
3심에서 유죄뜨는건 2심 유죄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더군다나 2심 재판부가 말도 안되는 판결 내면서
보수쪽 헌재재판관은 더 뭉치는 효과까지 나오는거죠
대충 2심 유죄뜨면 인용해서 둘다 보내는 시나리오를 기대했는데
저쪽이 그렇게 나오면 보수쪽도 인용안하고 버티는거죠
누구좋으라고 그짓하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