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tnews.com/20250328000327?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단독] 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 허용...대형 전기 소비처 '직구' 시작
기업이 전기를 도매가격(SMP)에 구매할 수 있는 '전력직접구매'가 허용됐다.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깨진 것으로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다수 기업이 탈(脫)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8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력직접구매는 기업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근거는 전기사업법으로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처가 대상이다.
전력직접구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시도는 없었다.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직접구매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전은 2020년 12월 이후 8회 인상했는데 이 기간 인상률은 70%에 이른다.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탈한전을 고심하는 소비처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최초로 신청했다.
이날 전기위원회의 의결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SK어드밴스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게 된다. 기존 전기요금에 부과한 송·배전 요금,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책정한 대로 납부한다. 업계는 전력직접구매가 한전 전기료 대비 kwh당 20원 이상 싼 것으로 추정한다.
현 산업용 전기료를 감안하면 SK어드밴스드의 뒤를 잇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한전이 당분간 전기요금을 인상, 동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쿠펌)
일본도 민영화라는 말을 안 쓰고 '전력 구매 전면 자유화'라는 모호한 말을 씀. 마치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초반에는 일본처럼 저렴하게 전기를 제공하겠지. 그러다 서서히 지금의 2배, 3배 그 이상의 요금을 매길 거다. 보편적 복지를 달성해야 하는 분야를 건드리는데 왜 조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