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책에 쓰일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그나마 이 대표가 말한 ‘총액’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SNS
에서 “국가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합친 건데, (그나마 이 대표는) 총액도 틀렸다”며 “재난·재해 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졌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도 있어 가용 예산은 1998억원뿐”이라고 받아쳤다.
특히 “국고채무부담은 시설복구 등에만 쓸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과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반토막 낸 예비비 중 1조6000억원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 예비비는 8000억원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넘어지며 정쟁화했다”며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이냐”고도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갈 곳 잃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예비비 삭감 문제를 사과하고 추경 편성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