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가 전권을 가져오는 방법

국무위원 일괄 탄핵 (국무회의 의결 불가) 

- 특검법 및 기타 법률 개정

   : 내란 특검 

   : 헌재 재판관 후임 미선정시 임기 자동 연장법 

   :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추천의 미임명시 특정 기간 이후 자동임명)

      등등 

-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5일 후 국회의장 선포

- 법안 발의로 특검법 시작 

- 헌법 재판관 마은혁 자동 임명 , 기타 4/18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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