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일괄 탄핵 (국무회의 의결 불가)
- 특검법 및 기타 법률 개정
: 내란 특검
: 헌재 재판관 후임 미선정시 임기 자동 연장법
: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추천의 미임명시 특정 기간 이후 자동임명)
등등
-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5일 후 국회의장 선포
- 법안 발의로 특검법 시작
- 헌법 재판관 마은혁 자동 임명 , 기타 4/18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
작성자: 오호
작성일: 2025. 03. 28 15:18
국무위원 일괄 탄핵 (국무회의 의결 불가)
- 특검법 및 기타 법률 개정
: 내란 특검
: 헌재 재판관 후임 미선정시 임기 자동 연장법
: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추천의 미임명시 특정 기간 이후 자동임명)
등등
-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5일 후 국회의장 선포
- 법안 발의로 특검법 시작
- 헌법 재판관 마은혁 자동 임명 , 기타 4/18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