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때도 책정예산 다쓰고 예비비까지 수백억 당겨 쓰더니
원하는대로 다 줬다면 계엄령엔 안 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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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판 및 논란 https://namu.wiki/w/%EC%B5%9C%EC%83%81%EB%AA%A9/%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
문건은 '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이라는 문건으로 지시 사항 3개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2)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3)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는 내용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세금까지 끌어 쓰려고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검찰은 문건에서 언급된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의 신군부 가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 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