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불헬기 4대 도입’ 합의했지만…野예산 일방삭감에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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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산불헬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키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예산삭감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 민주당의 단독 예산처리로 전액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봄철산불 대응을 위해 국외 임차헬기 2대(106억원), 중형헬기 2대(66억원)를 도입키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해당 예산 증액을 여야 합의했다.

이후 2개 사업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 2개 안건 모두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 외에도 여야 위원들이 고루 찬성했고 예산 증액권한을 가진 정부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 사업을 모두 제외하고, 단독 의결로 할 수 있는 예산 삭감만 반영해 일방처리하면서 2개의 소방헬기 관련 사업은 모두 백지화 됐다. 민주당은 당시 총 4조원을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일방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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