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측 판사들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측 판사들은 차마 기각을 할 수 없으니까
퇴임 날짜를 넘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기각으로 선고할 수도 있고요
판사 두 명이 퇴임하면 후임 판사는
대통령 몫 헌재 판사인데 한덕수가 임명 가능할까요?
한덕수가 미친척 하고 임명하면 무조건 기각이죠
그리고 한덕수 포함 행정부 누구도 마은혁 임명 안 합니다
작성자: 사람
작성일: 2025. 03. 27 15:00
기각측 판사들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측 판사들은 차마 기각을 할 수 없으니까
퇴임 날짜를 넘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기각으로 선고할 수도 있고요
판사 두 명이 퇴임하면 후임 판사는
대통령 몫 헌재 판사인데 한덕수가 임명 가능할까요?
한덕수가 미친척 하고 임명하면 무조건 기각이죠
그리고 한덕수 포함 행정부 누구도 마은혁 임명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