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제 할 일을 안하고 계속 지금처럼 탄핵 판결을 미루고 있으면
헌재가 내릴수 있는 판결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개헌을 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되는 200명 이상 국회의원수가 필요한데
지금 국힘당내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제법 있다네요
어쨌든 빨리 결정이 나야 할 것 같네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3. 27 12:54
헌재가 제 할 일을 안하고 계속 지금처럼 탄핵 판결을 미루고 있으면
헌재가 내릴수 있는 판결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개헌을 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되는 200명 이상 국회의원수가 필요한데
지금 국힘당내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제법 있다네요
어쨌든 빨리 결정이 나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