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0601?sid=102
문형배 살인예고 유투버도 공중협박죄 검토중이랍니다
작성자: 엄정대응
작성일: 2025. 03. 26 20:49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0601?sid=102
문형배 살인예고 유투버도 공중협박죄 검토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