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속보]'2심 무죄' 이재명, 곧장 '산불피해' 안동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1341?sid=100

 

(정규제 페북)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되었다.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다.무죄의 논거는 김문기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백현동 거짓말도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주관적 느낌을 공직선거법으로, 형사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골자를 판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다.

윤정부는 이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 j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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