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5대3이란 말이 있는데
이대로 선고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이상태라면
선고를 빨리 한다고 되는건 아닌것 같은데
선고일 정해지면 5대3이 8대0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닐텐데 지금 선고일도 중요하지만
탄핵 찬성하는 판사들
숫자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오히려 선고 빨리 하라고 재촉해서
저 상태로 선고 할까봐 더 걱정되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3. 26 10:15
지금 5대3이란 말이 있는데
이대로 선고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이상태라면
선고를 빨리 한다고 되는건 아닌것 같은데
선고일 정해지면 5대3이 8대0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닐텐데 지금 선고일도 중요하지만
탄핵 찬성하는 판사들
숫자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오히려 선고 빨리 하라고 재촉해서
저 상태로 선고 할까봐 더 걱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