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법이 없어요
헌재마져 사법독재에 굴복해버렸으니
나라가 살려면 입법으로 막아야겠지요
다행히 국회가 민주당 숫자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망조는 아닌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하고 대법관과 중요 법조인들 선출직으로로 뽑아야겠지요
작성자: ㅇ
작성일: 2025. 03. 25 13:21
이제 방법이 없어요
헌재마져 사법독재에 굴복해버렸으니
나라가 살려면 입법으로 막아야겠지요
다행히 국회가 민주당 숫자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망조는 아닌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하고 대법관과 중요 법조인들 선출직으로로 뽑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