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49795?sid=100
국힘은 한덕수 총리 내란 범죄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헌재는 언급 자체를 안 했다"며
이어 " 헌재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며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이 문제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라며 헌재 결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헌재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며 강성 보수층이 내밀 각하와 기각 카드 중 일단 각하 카드 하나를 뺏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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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최소 6:2.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민족의 배반자, 양아치로 이름 남을 헌재재판관 누구냐.
한덕수 파면 선고 의견 재판관
인용: 정계선
기각: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정형식·조한창
- *조한창은 한덕수가 본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냄. 에구구... 대환장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