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https://v.daum.net/v/20250324105445550
분명 헌재에서 미임명은 헌법위반이라 했는데
탄핵을 기각시켜버리니 저렇게 멋대로 해석해서 임명하지 말라 요구하쟎습니까?
최상위법이라는 헌법 따위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법이 된거예요.
헌재가 스스로 무덤을 판겁니다.
작성자: 헌재야뭔짓한거냐
작성일: 2025. 03. 24 13:36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https://v.daum.net/v/20250324105445550
분명 헌재에서 미임명은 헌법위반이라 했는데
탄핵을 기각시켜버리니 저렇게 멋대로 해석해서 임명하지 말라 요구하쟎습니까?
최상위법이라는 헌법 따위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법이 된거예요.
헌재가 스스로 무덤을 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