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아니다,
그럼 불법계엄은??
이것도 파면사유 아니라고 할건가?
법이 왜 필요하세요??
법 안지켜도 국무총리, 대통령 다~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판 깔아주네요.
작성자: 이게나라냐?
작성일: 2025. 03. 24 12:48
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아니다,
그럼 불법계엄은??
이것도 파면사유 아니라고 할건가?
법이 왜 필요하세요??
법 안지켜도 국무총리, 대통령 다~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판 깔아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