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럴거면 시간은 왜 끄나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국가가 어찌되든 상관없는건가요?
결국 계엄도 통치행위다 파면 사유아니다.
이렇게 선고 내리고도 남을거 같네요.
이게 나라냐???
도데체 헌재는 왜 존재하나요??
작성자: 탄핵인용
작성일: 2025. 03. 24 10:51
헌재는 이럴거면 시간은 왜 끄나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국가가 어찌되든 상관없는건가요?
결국 계엄도 통치행위다 파면 사유아니다.
이렇게 선고 내리고도 남을거 같네요.
이게 나라냐???
도데체 헌재는 왜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