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사법 시스템이 이대로 가지는 않을것 같네요
체육계에서는 진즉부터 심판이 판단하는데 비디오 판독이 반드시 동반되는게 원칙이 되어 있듯이
사법부의 판결에도 판사의 판결이 공정한지 아닌지
시스템적인 보안이 빠르면 빠른대로 늦으면 늦는대로 이루질거라 생각돼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3. 22 19:57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 시스템이 이대로 가지는 않을것 같네요
체육계에서는 진즉부터 심판이 판단하는데 비디오 판독이 반드시 동반되는게 원칙이 되어 있듯이
사법부의 판결에도 판사의 판결이 공정한지 아닌지
시스템적인 보안이 빠르면 빠른대로 늦으면 늦는대로 이루질거라 생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