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을 결정한 3명의 판사는 누구인지는 대략 답 나오구요
인용 5명의 판사가 판결을 못하게 막고 있는중인데 이건 숫자상 저들보다 우위이니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최상목은 위헌 판결을 받고도 죽어라고 임명을 안하고 있죠
국힘당에서도 절대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구요
민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소추안 발의한게 절대로 그냥 한 게 아닌거죠
나라가 벼랑끝에 서 있는 느낌이네요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게 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