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야 하는 이유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5. 03. 22 12:56

김성순,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이유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음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함(매우 이례적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찰이 의견 제출 불가
-영문을 모르는 판사는 어쩔수 없이 기각